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 17일 “기업으로 치면 분식회계를 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도 회계조작 공범이 된다”고 밝혔다.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집권 기간 고용률 성과를 부각하며 통계 조작 의혹을 사실상 반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건을 ‘주식회사 문재인 정권 회계 조작사건’으로 규정한 뒤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인 국민은 물론 거래 상대방인 해외 투자자, 해외 시장이 어떻게 보겠느냐”고 되물었다.
감사원은 지난 15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통계청 등이 집값과 소득, 고용 관련 통계를 수년간 반복적으로 조작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22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정부는 국가의 기본 정책인 통계마저 국민을 기망한 정부였다”며 “선진국이라면서 이런 국가를 만들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전임 정부를 겨냥해 "망하기 전 기업을 보면 껍데기는 아주 화려하지만 인수해보면 아주 형편이 없다"며 "벌여놓은 사업은 많은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회계가 전부 분식"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도 전임 정부를 ‘조작 정권’, ‘사기 집단’ 등으로 표현하며 연일 공세에 나섰다. 김기현 대표는 SNS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엉터리 경제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부동산 가격과 소득·고용·분배에 관한 정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왜곡했다”며 “소득주도성장이라더니 ‘조작주도성장’이 판을 친 무법천지였다”고 했다.
같은 날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9월 14일 발행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 정책 평가’를 공유한다”면서 보고서 링크를 게재했다.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 격차 감소 및 사회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노동 분배율 대폭 개선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 고용률이 2017년 60.8%에서 2022년 62.1%로 높아졌고, 청년고용률도 같은 기간 42.1%에서 46.6%로 상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이 논란이 되자 재임 당시 정책 성과를 부각하며 우회적으로 반박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보고서 작성자인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한 관계자는 “정권교체 1년이 넘은 시점에 갑자기 지난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을 평가하는 보고서가 나왔다”며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반박성으로 ‘급조된 보고서’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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